송옥주 의원,‘정부 농산물 할인지원 이마트에 쏠림’

- 시장개입이 빈익빈 부익부 유통산업 구조조정 부작용, 홈플러스 퇴출 가속화

- 이마트, 700억원 대형마트 지원액 40%, 바우처·생산자 차액보전 개편 필요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추진하는 농축산·수산물 할인 지원이 이마트를 비롯한 특정 대기업에 편중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시장개입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유통산업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이달까지 농축산물 소매유통 할인지원사업에 전년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4267억원을 투입한 가운데 이마트에만 698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212억원)의 세 배가 넘는 역대 최대치다. 유통채널 구분상 '대형마트' 항목 예산 1744억원의 40%에 해당한다. 이어 하나로마트(339억원), GS리테일(258억원) 순이다.

해수부 역시 지난달까지 총 668억원을 지원했는데, 이마트에 157억원을 지원했다. 롯데마트(87억원), GS리테일(33억원)과는 격차가 컸다.

이 사업은 소비자 결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가 쌀·계란·돼지고기 등 품목을 정하고 업체가 40% 할인율로 판매하면, 정부가 20% 등 정해진 할인율만큼을 업체에 보전해 주는 구조다.

품목은 매달 바뀌며, 대형마트·대형몰·중소형마트·민간 온라인몰·전통시장 등 유통업체가 재무 건전성과 정산 주기 등 기준을 통과하면 지원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다만 많이 팔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올해 농식품부 기준 대형마트가 전체 지원액(4267억원)의 40.9%를 가져갔다.

이마트 한 곳이 받은 금액이 중소형마트 전체 지원액(574억원)보다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마트와 2위 하나로마트(191억원)의 지원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올해 상황이 달라진 배경에는 홈플러스 회생 사태가 있다는 분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 전까지 파산설이 만연했고,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농식품부로부터 168억원, 해수부로부터 49억원을 받았던 것과 대비된다.

홈플러스는 "타 업체 할인가에 맞추려면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며 사업에 다시 참여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사업의 1인당 할인 한도(2만원)까지 없애면서 이마트 실적이 더욱 뛰었다는 분석이다. 홈플러스가 정상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점포 수가 많은 이마트가 명절 특수를 누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비자들이 선택한 것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송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올해 할인 지원 사업자 공모 때 홈플러스도 신청했으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사업자 선정이 종료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 추가 선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온 여당에서는 사업 방향이 당 기조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들어 해수부는 올 8월말 현재 지난 한해보다 20% 적은 667억7900만원을 지원한 데 비해 농식품부는 이 달까지 지난 한해보다 90% 많은 4267억3400만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해수부에 비해 농식품부의 지원이 특정기업에 치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 9월말 현재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실적에 따르면 카카오스토어 37억5000만원, 네이버 38억8000만원, 오아시스 35억8500만원, 우아한형제들 22억2300만원 등 10개 인터넷 쇼핑몰 중 상위 4개 기업이 총 지원금의 80%를 받았다. 중소형마트 47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액 중 서원유통 한 곳에만 186억7900만원, 32.5%가 쏠렸다. 반면 한살림생협, 두레생협과 같은 친환경판매장 98억6200만원,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59억3500만원 등 공익성이 강한 판매장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농축산·수산물 할인 지원이 인프라를 갖춘 대형마트나 대형 온라인 쇼핑몰 위주로 이뤄지면서, 소비자가 대형 유통 채널로 유입돼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기업들의 독과점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앞서 나가는 유통기업을 지원하기 보다, 생산자들에게 차액을 지원해서 싸게 공급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바우처, 쿠폰 등을 제공해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유통기업 모두가 할인판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 의원은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올들어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 지원으로 정부가 독과점을 부추긴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유통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지원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혜택을 고르게 나눌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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