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선원 임금체불 올해 상반기만 전년 수준 육박… “연말엔 지난해 넘어설 수도”

- 최근 5년 간 임금체불액 합계 약 188억 원

- 올 상반기 체불 선원 181명·13억 800만 원, 지난해 연간의 선원 수 대비 88%·피해액은 70% 육박

- 송옥주 의원, 하반기 선제 점검·체불 우려 사업장 관리 체계 마련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발생한 선원 임금체불이 181명, 13억 8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전체(206명, 18억 6,600만 원)와 비교하면 인원은 약 88%, 금액은 약 70%가 이미 상반기에 발생한 셈이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에는 인원과 금액 모두 지난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국인 선원의 체불 피해는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내국인 체불 선원은 105명으로 지난해 연간(102명)보다 많았다.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지방청별로는 목포가 23명, 5억 1,300만 원으로 금액 기준 지난해 연간(2억 6,400만 원)의 약 2배에 달했고, 대산은 19명, 1억 2,600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16명, 4,500만 원)을 이미 웃돌았다. 인천도 금액이 5,800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4,300만 원)을 넘어섰다.

특별근로감독에서도 체불 적발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설 특별근로감독에서는 33개 사업장, 선원 72명, 5억 4,400만 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장(선원 16명, 8,000만 원)은 지급 지시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1개 사업장은 검찰에 송치됐다. 감독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해양수산부의 현황 파악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상습 체불업체는 없다”고 밝혔지만,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금체불 관련 대외 지적 사항도 별도로 없다고 회신했다. 매년 수백 명의 선원이 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바다 위에서는 임금을 받지 못해도 곧바로 배에서 내리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며 “특히 외국인 선원은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상반기 통계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하반기 선제 점검, 체불 우려 사업장 관리 체계 마련, 외국인 선원 대상 신고·구제 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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