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어업인 의견조사, 미래 전망 '비관적'

- 어촌 인력 문제 등 어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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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기항지 시설 부실·열악 심각

- 기항지 시설 실태파악 및 편의시설 개선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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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피해 우려, 피해대책 수립 강화해야

- FTA 사전 피해예측 한계 보완 및 수산경쟁력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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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의존하는 군 급식업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외면

- 가공식품의 국산 대체 및 수산 판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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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어구 차단, 단속역량 부족 심각

- 中 쇼핑 플랫폼 차단 실적 0건, 보완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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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4년째 R&D 인력 공백

- 한시직제 해소 및 천일염 가격 하락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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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경 및 산하기관, 임직원 공직 기강 해이

- 포상 감경 기준 재점검하고, 비위 예방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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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바뀌는 국제해사기구 규칙, 영향분석은 전무

- 인력·조직 보강과 자체 영향분석 체계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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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어업인 건강검진 수검률 56.4%에 불과

- 어업인 전체 대상 정기 건강검진 체계 구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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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 반복 651개소, 성과관리는 부실

- R&D 현장 적용 점검 및 품종전환 중장기계획 수립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