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외국인환자 피부·성형 집중 74.1%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 1,964억원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36
  • 게시일 : 2026-10-08 09:22:08

외국인환자 피부·성형 집중 74.1%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 1,964억원

2025년 피부·성형외과 외국인환자 154만 5,800명으로 전년 대비 82.5% 증가

2025년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 1,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7% 증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피부과·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진료인원은 총 154만 5,800명으로 2024년 84만 6,889명보다 82.5% 증가했다. 2023년 35만 3,134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4.4배로 늘었다.

진료과목별로 피부과는 2024년 70만 5,044명에서 2025년 131만 2,700명으로 86.2% 증가했다. 성형외과 역시 같은 기간 14만 1,845명에서 23만 3,100명으로 64.3% 늘었다. 2025년 전체 진료과별 집계 합계 208만 7,400명 중 피부과가 62.9%, 성형외과가 11.2%를 차지했다.

피부과·성형외과를 합한 비중은 2023년 52%에서 2024년 68%, 2025년 74.1%로 높아졌다. 특히 2024년 대비 2025년 전체 진료과별 집계 인원은 84만 2,631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피부과·성형외과 증가분이 69만 8,911명으로 82.9%를 차지했다.

주요 국적별로도 피부과·성형외과 진료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 두 진료과 합계는 중국 51만 6,642명(82.5%), 일본 49만 7,811명(82.8%), 대만 16만 5,579명(89%), 미국 10만 3,486명(53.6%), 태국 4만 8,025명(81.9%) 순이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신고에서도 피부·성형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2025년 전체 해외진출 신고 203건 가운데 피부·성형은 97건으로 47.8%였다. 치과는 20건, 종합은 17건, 한방과는 12건이었다. 2025년만 보면 전체 45건 중 피부·성형이 22건으로 48.9%를 차지했다.

미용성형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환급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5년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1,964억원으로 2024년 955억원보다 1,009억원, 105.7% 증가했다. 환급건수도 같은 기간 101만 2,935건에서 172만 1,095건으로 70만 8,160건, 69.9% 늘었다.

제도가 시행된 2016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누적 환급건수는 352만 1,326건, 환급액은 4,008억원이었다. 2025년 한 해의 환급액이 누적 환급액의 49%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8억원까지 줄었던 환급액은 2022년 114억원, 2023년 417억원, 2024년 955억원, 2025년 1,964억원으로 증가했다.

의료용역별로는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해당 항목의 환급건수는 2023년 5만 2,267건, 2024년 30만 8,341건, 2025년 98만 7,909건이었다. 2025년에는 전년보다 67만 9,568건, 220.4% 증가해 의료용역별 집계 합계 175만 597건의 56.4%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늘어난 것은 의료관광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진료과별 인원 증가분의 82.9%가 피부과·성형외과에 집중되었다”며 “유치 규모를 늘리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중증질환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이 한 해 2,000억원에 육박하고 누적 4,000억원을 넘어선 만큼, 조세지원이 외국인환자의 추가 유치와 거래 투명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환급 특례의 재도입을 논의하더라도 산업 성장만을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의료자원 배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피부미용·성형 시장의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1] 최근 5년간 연도별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피부과 11,979 36,060 239,060 705,044 1,312,700
성형외과 16,678 46,314 114,074 141,845 233,100
내과통합** 47,930 65,424 90,955 124,085 192,208
검진센터 18,369 19,260 50,385 55,762 65,228
한방통합*** 2,587 4,462 18,356 33,893 37,087
치과 5,749 10,121 15,812 18,313 32,775
산부인과 8,964 10,026 14,192 16,387 26,647
안과 6,692 8,414 13,591 15,887 22,378
일반외과 7,301 9,291 14,154 15,732 19,408
정형외과 8,994 11,434 15,583 17,031 18,498
그 외 진료과 46,238 72,544 92,637 100,790 127,371
총합계 181,481 293,350 678,799 1,244,769 2,087,400

*진료과별 실환자 기준 : 1명의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한 경우, 방문한 진료과별로 1명으로 표기

**내과통합 : 일반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

***한방통합 : 한의과,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피부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안과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표2]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진출 의료기관 진료과목 현황 (단위: 건수) (1/2: 치과~재활의학과)
구분 합계 피부·성형 치과 종합* 한방과 건강검진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2021년 34 20 6 2 3 - 1 -
2022년 37 17 6 2 1 2 - 2
2023년 42 14 6 4 6 2 - 1
2024년 45 24 1 4 1 2 3 1
2025년 45 22 1 5 1 3 3 0
[표2]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진출 의료기관 진료과목 현황 (단위: 건수) (2/2: 정형외과~기타**)
구분 합계 피부·성형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기타**
2021년 34 20 1 - 1 - -
2022년 37 17 - 3 1 - 3
2023년 42 14 2 1 - - 6
2024년 45 24 - 1 - 1 7
2025년 45 22 1 - - 1 8

* 종합 : 내과·정형외과·피부과·영상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 이상 동시 신고건수

** 기타 : `22년(이비인후과2건,내과1건), `23년(안과1건, 이비인후과1건, 의료지식교육4건), ’24년(비뇨기과1건, 안과 1건, 의료지식 교육 5건), ’25년(영상의학과 1건, 가정의학과 1건, 내과 2건, 의료지식 교육 4건)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표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현황
연도 환급건수 환급액(억원) 환급액 증감률 (%, 전년대비)
2016 33,659 79 -
2017 50,338 104 31.6
2018 76,335 138 32.7
2019 141,776 192 39.1
2020 26,899 37 -80.7
2021 3,015 8 -78.4
2022 47,032 114 1,325.0
2023 408,242 417 265.8
2024 1,012,935 955 129.0
2025 1,721,095 1,964 105.7
합계 3,521,326 4,008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표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세 환급건수
의료용역 2023년 2024년 2025년
쌍꺼풀수술 13,957 37,668 41,299
코성형수술 4,362 5,887 7,989
유방수술 955 1,583 2,198
지방흡입술 4,820 8,776 11,897
주름살제거술 34,768 66,812 105,683
안면윤곽술 2,809 5,808 10,868
치아성형술 349 2,150 5,028
악안면교정술 278 796 1,007
색소모반주근깨, 흑색점, 기미 등 2,199 7,874 29,595
여드름 치료술 509 1,915 4,889
제모술 91 391 672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1,409 2,868 5,230
문신술, 문신제거술, 피어싱 933 6,432 3,902
지방융해술 4,864 19,600 37,866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52,267 308,341 987,909
기타 259,095 553,923 494,565
총계 383,665 1,030,824 1,750,597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