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숫자도 모르는 국민의힘, 지방재정 8.2조 깎아버린 본인들 과거를 벌써 잊었습니까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억지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를 운운하려면 예산안의 숫자부터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7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77조 1,899억 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보다 약 7조 8천억 원, 11.3%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1차 추경예산을 포함해도 3조 원 이상 증가합니다. 기금 개편에 따른 중장기 재원 변화를 ‘교부세 삭감’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명백한 통계 왜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 보강 방안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지방재정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추경호 전 부총리가 기재부를 이끌던 2023년, 세수 펑크를 핑계로 지방에 가야 할 교부세 8조 2천억 원을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한 흑역사를 잊었습니까.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조차 이 반복적인 '교부세 미교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초래했던 지방재정 위기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하고, 2027년부터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하는 사업을 기존 7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등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넓히고 있습니다. 지방이 성장의 주변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재정과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 미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지방위기론을 퍼뜨려 정쟁화할 생각 말고, 지방교부세 미교부라는 자신들의 과거부터 반성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재정의 안정과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