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곽상도 전 의원 18억 구형,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억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 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만배 씨와의 ​녹취록 속에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명백한 ‘유검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아빠찬스’로 인해 얻은 퇴직금 50억 원이 무죄라는 판결은 피땀 흘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기득권의 특권 앞에 성실한 청년들의 노동의 가치가 무너져 내린 현실은 청년들에게 깊은 분노마저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곽상도 전 의원은 무죄판결을 받자마자 국민을 조롱하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합니다. 국민의 상식을 짓밟은 1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곽상도 전 의원에게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