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5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 397억 반환하고 정치적 책임도 다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합니다. 후보의 거짓말을 옹호한 정당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차떼기’로 받은 불법 대선자금 823억 원을 갚기 위해 당사까지 매각한 전례가 있습니다. 보도된 국민의힘의 총재산은 약 1,384억 원으로 반환 예상액을 크게 웃돕니다.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법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윤희숙 당시 혁신위원장은 "차떼기로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당대표를 필두로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그간 당을 이끌어오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 요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윤석열을 후보로 세우고 그의 거짓말을 옹호했던 친윤 인사들은 무엇을 책임졌습니까. 당내에서조차 제기된 희생과 결단의 요구에 언제까지 침묵할 것입니까.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반환을 감당할 재산만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정치적 결단입니다. 법적 책임은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하되,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일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2026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