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권을 부정하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사법 독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권을 부정하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사법 독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만이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허수아비로 취급하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8개월 동안 침해하며 사법부를 개인의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왜곡해 제청권을 대법원장의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사법 독선을 멈추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는 헌법 원칙을 증명합니다. 임명권의 본질은 인사권입니다. 대법원장에게 후임 후보자의 제청을 요구하는 조치는 임명권의 부수 권한을 넘어선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대통령에게서 후보자 적격성 심사와 임명 거부 권한을 배제한다면,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인사를 추인하는 통과의례로 전락합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법원행정처장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앞뒤가 뒤바뀐 궤변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거부할지언정 제청이 이뤄진 이상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명 가능성이 사라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회에서 소모성 절차를 진행하라는 말입니까. 후보자와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라는 법원행정처의 발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입니까.
대법관 공석 장기화의 책임은 임명권을 부정하며 고집을 부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국회 감시를 회피한 것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비호 행적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한 사법쿠데타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조작, 격려금 불법집행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겁하게 대법원장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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