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안철수 의원은 망상에 기초한 억지 주장을 중단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안철수 의원은 망상에 기초한 억지 주장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두고 ‘레임덕’, ‘이탈표 우려’라는 근거 없는 억측을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사 검증 절차를 당내 갈등 프레임으로 왜곡한 정치 공세입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 행사입니다. 추천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시정하고 사법부 구성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법관 인선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 국가 중대사입니다.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는 헌법상 조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헌법 원칙과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낼 뿐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허무맹랑한 발언은 현직 대통령을 깎아내리려는 구태 정치의 전형일 뿐입니다. 여당 내부 분열을 기대하는 야당의 희망 사항을 정치적 사실인 양 포장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원칙을 준수하며 사법 정의 실현에 나설 것입니다. 안 의원과 국민의힘은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공학적 궤변을 중단하고 사법부 독립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협조하십시오.
2026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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