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시킨 원죄를 잊었습니까?

감사원 국정조사특위 후속조치 TF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 과정에서 심각한 감사권 남용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강압적인 조사와 위법한 디지털포렌식, 부정확한 증거에 기초한 수사요청 등이 있었다고 판단해 관련자 9명을 고발하고 10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감사원이 현 정권의 하청기관이 됐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후속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을 ‘정해진 결론’이라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조사로 드러난 감사권 남용의 실체를 정치공세로 덮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 정부에는 감사의 칼을 휘두르고, 정작 당시 대통령실 앞에서는 그 칼날을 무디게 한 ‘정치보복 흥신소장’이나 다름없었던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국민의힘은 잊었습니까. 유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감사권 남용이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결국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는 점입니다.

실제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를 겪은 국토부에서는 주택정책 업무와 핵심 보직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최소한으로만 일한다”는 무력감마저 퍼졌다고 합니다.

감사권이 정권의 칼이 되어 공직사회를 짓누르면 공직자들은 책임 있게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정책은 지연되고 행정은 소극적으로 변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을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윤석열 정부야말로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에 정치적 딱지를 붙이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감사권 남용과 그로 인해 위축된 공직사회에 대해 국민께 먼저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