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기승전-퍼주기’ 呪文(주문)을 외워도 대한민국 부채비율은 전 세계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의 재정운용 원칙을 두고 국민의힘이 또 과도하게 흠집 내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IMF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상황까지 왜곡하며 내세우는 주장은 빈약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를 진단하는 국민의힘 시각은 매우 편협합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2030년에도 GDP 대비 63%로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수치는 전 세계 평균치의 약 절반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코잭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그 사실, 즉 전체적인 부채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사안을 전혀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니 바라볼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으로 부채증가 속도만 발췌하는 편협한 비교나 비기축통화국이라는 단편적 요소만 부각해 부풀리기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엉망인 현실 진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 철학까지 엉터리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IMF 브리핑 내용을 보고도 빚내서 국민에게 선심성 현금 퍼주기를 하지 말라는 결론으로 귀결하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무조건 부채를 늘려가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번 추경처럼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거나, 오히려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주식시장과 국가 전략산업의 부흥을 이끄는 본질적인 경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경제의 여건을 살리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정 운용을 설계하는 이재명 정부를 보고도 국민의힘은 기승전 빚잔치, 기승전 퍼주기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코잭 대변인도 우리 정부의 재정 확장을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확장 철학이 있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지닌 역량을 대국적으로 쓰기 바랍니다. 권력 획득이 목적이 되어 정쟁과 선동에만 힘을 쏟지 말고, 민생과 국가 발전이라는 정치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26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