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작 기소 정치검찰의 ‘창작 활동’에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국민의힘, 특검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사법 정의를 수호하고 민생을 살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오로지 정략적 이익을 위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선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 체계가 직면한 근본적 위기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치검찰이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조작 기소를 남발해 온 오욕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정적 제거의 도구로 타락시킨 비정상적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법치 유린’이라 강변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본질을 외면한 비겁한 변명입니다.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로 국가 공권력을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행태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정을 위임받은 주체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무죄를 확신한다면 법정에서만 다투라는 말은 조작 기소라는 오염된 수사 과정 속에서 무고한 이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잔인한 독설입니다. 

그간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방해와 비난은 수사 과정의 치부를 가리려는 치졸한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증언들 앞에서도 지엽적인 트집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행태는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촌극은 증거 하나 없이 공소장만 비대하게 써 내려간 정치검찰의 집요한 조작 기소 ‘창작 활동’이며, 이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방패막이를 자처해 온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조작 기소 정치검찰의 공소장이 곧 진실인 양 호도하며 의회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태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역사의 심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조작 수사를 묵인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해 온 이들에게 준엄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를 특검을 통해 밝혀내어, 땅에 떨어진 사법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저급한 선동을 중단하십시오. 무너진 법치주의를 정상화하고 검찰권 사유화를 막아 세우는 정당한 행보에 이제라도 엄중히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