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준현 수석대변인] 39년만의 개헌, 국민의힘이 역사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고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86
  • 게시일 : 2026-04-30 10:48:13

강준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39년만의 개헌, 국민의힘이 역사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고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39년 만에 역사적인 개헌의 과업을 앞둔 지금, 국민의힘이 여전히 개헌을 두고 억지스러운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으로 치부하면서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기조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명분, 내용, 논리 모든 면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헌을 통해 추진되는 개정사항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5‧18과 부마항쟁의 정신에 대한 수록은 과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찬성 입장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게 불과 지난달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는 논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당론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풍문이 전해질 정도겠습니까?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국민투표가 지방선거 이슈를 잠식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논리에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개헌과 지방선거가 상충적인 관계입니까?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개헌보다는 지방선거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당리당략 그리고 국민이 개헌과 지방선거도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괄시가 깔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개헌이 마치 특정 권력자의 의중에 따른 것인냥 호도하는 일 또한 국민에게 결코 호소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용 졸속 개헌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의 60% 이상이 개헌과 지방선거의 동시투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모습입니까? 자신들만의 아전인수격 규정을 정당화하려고 국민의 마음과 현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은 39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개헌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변화된 사회상과 더욱 발전적인 미래 비전을 우리 헌법에 담으려면 개헌을 더 촉진해도 모자랍니다. 이번 개헌은 합리적인 선이지만 겨우 물꼬를 트는 과정입니다.

 

이제 1주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이라는 시대적 역사적 과업에 부디 역행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일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