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공정수당’을 ‘임금 통제’로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저열한 공포조장을 규탄합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정수당’을 ‘임금 통제’로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저열한 공포조장을 규탄합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인 ‘공정수당’ 도입을 두고 국민의힘이 ‘핵폭탄’ 운운하며 산업현장의 공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정수당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국가가 임금을 설계·통제하겠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과 단기 노동자에게 그 위험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완을 하자는 상식적인 정책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공정수당은 이미 지방정부에서 시행되며 축적된 경험과 임금 격차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입니다. 대상과 수준, 재원과 도입 방식을 정부가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그로 인한 고용과 임금의 격차, 그리고 이러한 소득 불균형이 야기한 사회 양극화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동시장의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정수당 제도 도입이 산업현장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공정수당에 대해 조지오웰의 소설이나 삼성전자 파업사태까지 끌어 모아 이치에도 맞지 않는 공세를 벌이는 본질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정규직 양산과 임금 격차 심화에 고통받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철저히 재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숨과 노동자의 분노가 커져만 가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수당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선 논의를 책임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바로잡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엄을 지키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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