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은 결국 투기 규제 완화입니까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되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기득권 눈치 보기부터 끊으십시오. 

국민의힘은 전세시장 불안을 규제의 역설이라 몰아붙이며,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SNS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서민 세입자의 불안을 말하면서 정작 결론은 세금 완화, 대출 완화, 규제 완화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틈타 다시 갭투자와 투기가 판치는 시장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지금 전세시장은 다중의 원인이 겹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정부 기간 주택 공급이 급감하여 현재 입주물량이 크게 부족한 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모든 원인을 정부 규제 탓으로 돌리며 투기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부는 9.7, 1.29 두 차례의 공급방안을 발표하여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제도기획과를 신설했습니다. 중장기 부동산 시장 여건과 과거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미래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주택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서민의 불안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을 다시 투기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정부와 민주당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필요한 공급은 속도감 있게 늘리며, 투기는 단호히 차단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