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은 출처 불명의 '김태균 회의록'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으십시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물증으로 제시해 온 ‘김태균 회의록’이 사실상 증거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검찰은 김태균씨가 임의제출한 ‘경기도가 대북사업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핵심증거로 기소를 강행했는데, 실제로 해당 문건은 출처와 작성 경위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낱 정체불명의 종이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첫째, 핵심 증거라면서 디지털 원본조차 없습니다. 4년 전 문건을 원본 파일이나 USB 하나 없이 종이 형태로 제출받으면서, 검찰은 기본적인 포렌식이나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출자가 건넨 종이 출력물을 핵심 증거로 둔갑시켜 재판을 끌어온 것입니다. 

둘째, 해당 문건이 해외 호텔 공용 PC에서 작성됐다는 주장 역시 허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출자 김태균은 일본, 미국, 마카오 등지의 호텔 공용 컴퓨터에서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마카오 현지 호텔에 확인한 결과, 해당 PC에선 한글(HWP) 문서 작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 경우도 해당 서비스센터 담당자는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 컴퓨터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결국 상식 밖의 허구로 법정 안팎을 기만한 것입니다.

셋째,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각국에서 다른 PC로 작성됐다는 문서가 폰트, 글자 크기, 줄 간격, 문서 양식까지 복제판처럼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문서들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특수한 목적을 띠고 일괄적으로 급조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지점입니다.

나아가 해당 문건을 제출한 핵심 증인 김태균 씨는 이미 위증 의혹이 제기된 신빙성이 없는 인물입니다. 자격 없는 증인과 증거능력 없는 문건에 의존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을 강행해 온 것 자체만으로도 조작 기소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누가 이 허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법정에 제출하게 했는지, 검찰은 왜 이토록 엉터리로 검증했는지 그 배후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출처 불명의 종이쪼가리 하나로 사람을 기소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까지 진행했다면 이는 국가권력을 동원한 정치공작이자 사법정의의 파괴입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증거 작성, 검찰의 증거 채택, 진술 회유까지 반드시,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