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문화예술계를 절규하게 했던 블랙리스트의 주역들은 문화예술계의 미래를 이야기 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문화예술계 인사를 두고 ‘코드 인사’ 운운하며 공세에 나선 것은, 스스로의 과거를 완전히 망각한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창작의 자유를 짓밟았던 당사자가 이제 와 ‘문화의 독립’을 말하는 모습에 예술인들과 국민은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정권이 자행했던 범죄 수준의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벌써 잊었습니까?

당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예술인을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배제하고, 지원을 차단하며, 창작 활동 자체를 위축시킨 이 사건은 권력이 문화예술을 어떻게 탄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참혹한 사례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독립영화, 연극, 문학계의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며 문화 생태계를 황폐화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문화예술을 ’지원‘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국가 기구를 동원해 예술가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생계를 위협했던 세력이 이제 와서 '전문성'과 '정당성'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다시금 정치 투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정략적 시도에 불과합니다.

인사는 검증과 책임의 영역이며, 다양한 경력과 관점을 가진 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정 인사를 두고 일방적으로 ‘낙하산’이라 규정하며 전체 문화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왜곡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창작 환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창작 기반을 강화하며, 국민 누구나 문화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를 뒷받침하고 정책적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