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청년의 군 복무, 이재명 대통령이 전 기간 국민연금으로 응답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복무 기간 중 일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실제 군 생활 전 기간으로 확대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2027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모든 군 복무자가 복무 전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됩니다.

현재 청년층은 노후 불안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연금 가입 공백은, 추후 연금 수령액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삶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약속 이행을 든든히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와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땀방울이 미래의 불안이 아닌, 든든한 삶의 자산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헌신을 자산으로 만드는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책무로 삼아,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