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남국 대변인]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 총리의 영토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 총리의 영토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겠다고 발언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노골적인 영토 도발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 총리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확고하고도 지속적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어떠한 정치적 주장도 이 엄연한 현실과 국제법적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독도는 협상의 대상도, 분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립된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치권이 반복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외면한 채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영토 문제를 이용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특히 총리가 직접 나서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공언한 것은 일본 극우 정치세력의 역사 수정주의와 영토 팽창주의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한일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영토 주장과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동북아 평화와 협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원한다면 역사와 국제법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태도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일본의 부당한 영토 주장과 도발적 언행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그 어떤 주장으로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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