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책임한 공포 조장을 넘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당당히 돌파하겠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나섰습니다. 과거 미·중 무역 분쟁 당시 강력한 제재 수단이었던 301조가 한국 경제 전반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시장과 산업계가 느끼는 긴장감은 엄중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만을 겨냥한 징벌적 타격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15개국 등 총 16개 경제 주체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대법원이 무효화 한 '상호관세'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취하는 내부적인 제도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직결된 중대한 통상 현안을 앞두고, 정확한 분석과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이 시점에 근거 없는 비관론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산업계는 면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긴밀하게 대응 중입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치밀한 통상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발생 가능한 다각도의 협상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 숱한 글로벌 무역 파고를 극복하며 탄탄한 기초 체력과 위기 대응 역량을 입증해 왔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철저한 관리 속에서 충분히 통제할 것입니다. 

격변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 속에 유일한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대외적 변수 앞에서도 우리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경제적 안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 조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외교'와 단호한 통상 전략을 통해 지금의 파고를 당당히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