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파괴가 아니라 사법정상화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특권 수호를 위한 현수막 선동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퇴행’, ‘파괴된 사법 정의’ 등등의 문구를 걸고 현실부정, 사실왜곡 현수막 정치에 나섰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란으로 정작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노골적 대선 개입을 통해 사법 정의를 파괴하고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이들이 누군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데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사법파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법원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무책임과 특권을 바로잡고, 권한 남용을 통제하며, 사법 시스템을 국민 중심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사법개혁이 불편한 이유는 사법 특권이 해체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의 취지는 말하지 못하고, 끝내 사법파괴라는 자극적인 구호 뒤에 숨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국민의힘이 과연 사법파괴를 말할 자격은 있습니까?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의 협조를 계산하고 재판의 방향과 시기까지 검토한 문건이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남아 있습니다. 진짜 사법을 무너뜨린 측이 누구였는지, 국민은 이미 똑똑히 보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사법정의를 말하려면, 왜 그 당시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앞에서는 그토록 관대했는지 먼저 답해야 합니다.

현수막 정치로 전국을 선동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모습은 결국 개혁은 막고 기득권은 지키겠다는 집착의 민낯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현수막 선동정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