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민생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산업 현장의 혼란과 민생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산업 현장 대혼란”, “교섭 쓰나미”, “교섭 전쟁터”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산업 현장의 공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장동혁 대표가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개악의 반성과 노동 존중으로의 변화를 언급한지 하루만에 2천만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교섭을 마치 재난이나 전쟁처럼 묘사하는 것을 보며 국민의힘의 변함없는 反노동적 DNA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시작된 것은 ‘혼란’이 아니라 그동안 막혀 있던 정당한 교섭 요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좌우해 온 원청이 이제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라는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의 정상적인 행사입니다.
오랜 기간 잘못되어 온 것을 바로잡는 일에 현장의 진통과 이견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으로서의 노란봉투법은 빠른 시일내에 산업현장과 노사관계의 새롭고도 정의로운 규범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과 해석 지침을 확정 배포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단위 설정, 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 감독관들이 원·하청 간 쟁점이 생길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제 지도하고,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시 교섭단위 분리·창구 단일화 등 법적 절차를 안내하며 제도 틀 안에서 합리적 교섭을 유도하는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늘도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면 국가경제가 침몰한다”며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것처럼 지금은 중동 정세의 불안과 이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삶을 비상하게 살피고 지원해야 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 노란봉투법에 대한 근거없는 비판과 왜곡, 공포 조장, 제발 망하라는 식의 저주와 악담을 거두고 민생 안정과 산업 현장의 새로운 노사질서 확립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그것이야말로 공당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억지 공세로 산업 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에 열중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노동자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일 것입니다.
2026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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