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 브리핑

■ 국민의힘이 준비한 명절 선물은 고작 거짓 선동과 국민 분열 뿐입니까?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과 분명한 시장안정 신호가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국민 편가르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한미 관세대응을 위한 절박한 노력조차 발목잡기로 일관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기업과 일자리를 걱정하는 시늉을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과 메시지로 인해, 실제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시장에 나오고 신규 공급과 더불어 매물의 증가 추세를 보이며 부동산 정상화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당은 정부와 함께 청년세대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께서 내 집 마련 꿈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도록, 다주택 투기 억제와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포함해 정부의 공급대책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작년 11월 관세협상 타결 이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이미 발의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며 특별법의 상임위 상정을 미뤄왔습니다. 즉, 통상과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한 야당의 시간끌기가 결국 관세 리스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와 관세문제의 책임을 언급하는 것은 또 한번의 유체이탈 화법이자 면피를 위한 억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앞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든 한미 상호관세 위협과 엮어 ‘소모적 논쟁’이니 ‘갈라치기’라고 표현하며 설 명절 국민의 밥상에 정쟁과 갈등을 올려놓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정치는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와 왜곡된 억지 비난을 떨쳐버리고,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써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사명에 매진할 것입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정상화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만들고, 신속한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