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은 정부의 위기 대응을 ‘급조’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출범을 두고 “사후 대응형 아마추어 국정”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체계 정비를 두고 ‘급조’라 매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에 기댄 정쟁일 뿐이며, 국민을 가볍게 여기는 정치 언어입니다.

이번 이행위원회 출범은 그간 부처별로 진행해 온 협의와 준비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입니다. 분산된 대응을 일원화하고, 리스크 관리와 투자 이행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준비의 결과를 체계화한 것을 두고 ‘급조’라 단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대미 투자는 법률 정비, 금융 설계, 사업성 분석, 현지 파트너십 구축이 결합된 복합 과제입니다. 사업을 종합 점검하는 과정은 ‘준비 부족’의 자인이 아니라, 대외 변수 변화에 따른 전략의 정밀 조정입니다. 국제 통상 환경에서 전략은 고정된 구호가 아니라 상황 변화에 맞춰 보완·진화하는 실행 계획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의 국익을 우선하는 정당입니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과 비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해 놓고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스스로 파행을 선택한 것 역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한 입법 과정에 조건을 달아 지연시키고, 이후에는 정부 책임만을 부각하는 태도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부의 위기 대비 체계 강화를 두고 ‘사후 수습’이라 매도하는 것은 책임 정치가 아니라 위기를 정쟁의 소재로 삼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정략적 공세는 시장의 불안을 키울 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위기 선동을 통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미 투자 이행과 통상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낡은 정쟁의 정치를 내려놓고 협력의 정치로 돌아와 정치 본연의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