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쿠팡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미 하원 청문회에서 나온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을 겨냥해 추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기대어 온 극우 유튜버들의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법이자,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전횡을 막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도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의 주요 의원과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하였으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쿠팡 관련 수사를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와 미 의회를 들먹이며, ‘입틀막법’과 ‘플랫폼 때리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마찰을 우려한다고는 하지만, 국민 눈에는 극우 유튜버와 쿠팡 김범석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발벗고 나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한미 간의 신뢰를 지키고 통상 마찰 요소를 사전에 없애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디 ‘당리’를 우선하지 말고 ‘쿠팡의 이익’을 우선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 주십시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