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상설특검 출범, 오직 진실만을 향해 직진해야 합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사건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닻을 올렸습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실체를 밝히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설특검의 출범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향한 경고로, 검찰이 법의 수호자로 남을지 권력 집단으로 전락할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통해 검찰 조직 깊숙이 뿌리박힌 '제 식구 감싸기'와 '선택적 정의'가 낱낱이 파헤쳐지기를 바랍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증발했다는 사실은 수사의 기본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심각성을 넘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적 은폐 시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이 기이한 증거 분실이 '무능의 소치‘인지 '의도의 산물‘인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역시 사법 정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선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욕설, 압박, 부당한 지시를 폭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나 의혹의 중심에 선 엄희준 검사는 반성은커녕, 특검 출범 첫날부터 내부 고발자인 문지석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칼날을 피하기 위해 후배 검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행태야말로 검찰 개혁이 왜 절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특검 수사팀에 판사, 경찰·공수처 출신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검찰 내부의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진실을 향해 직진해야 합니다. 이번 상설특검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예리한 수술칼이 되기를, 그리하여 훼손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 앞에 타협은 없습니다.

2025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