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책 없는 국민의힘의 부동산 ‘억까‘는 ’6채 실소유자’를 곤란하게 할 뿐입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초유의 불법 비상계엄 직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6개월간의 비상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오직 부동산 문제만을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부동산 정책을 포함하여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간차를 두고 효과가 발휘되며 단기간의 가격 변화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금리,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 금융시장 환경, 인구이동, 도시구조 변화 등 매우 다양한 거시적, 미시적인 요인으로 좌우됩니다. 단순히 규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구조적 요인’은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 격차와 수도권, 특히 서울 집중이라는 오랜 고질병을 지적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 하나의 실질적인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규제 완화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당장 당 대표인 장동혁 의원부터 ’실거주 6채’의 다주택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6채 중 어느 주택이 진짜 실거주이고 나머지는 어떤 용도인지 여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배우자는 서산-당진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를 매입했고, 이후 장동혁 대표가 관련 고속도로 예산 심사에 참여해 예산을 증액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런 심각한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불법적 의혹이 있는데, 정책의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정부에 눈 감고 귀 닫고 ‘무조건 실패’ 만을 외치는 것은 위선적이고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부동산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아 시장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신규 착공을 목표로 공공택지 37만 2,000호 공급,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신축 매입 임대 등 단기 물량 14만호 추가 확보 등 수도권 기반 공급난 해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분노를 선동하는 정쟁이 아니라, 불평등을 끝내고 안정적인 주거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를 보호하는 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투기 정치인의 위선은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에 직결된 경제 및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현실적인 주택 안정 정책 마련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