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6일(토)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불법계엄에 침묵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책임은 회피하는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되었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란의 밤,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한 위헌적 계엄 앞에서 단 한 마디의 공개 경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는 내란 주요범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을 앞세우는 모습에 국민의 좌절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정의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재판하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무너진 사법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침묵과 책임 회피는 또 다른 공범이 되는 길임을 사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