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불법계엄 1주년, 전국법원장들의 책무는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 호위무사가 아니라 시대적 명령인 사법개혁과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전국법원장들이 해야 할 책무는 명확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사법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조희대 사법부를 옹호하며 사법부 독립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12월 3일,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이 다시 광장에 왜 모였겠습니까? 그것은 내란재판이 지연되면서 책임규명이 흐려지고, '윤어게인' 내란옹호 선동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방해하고 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조희대 사법부에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불법계엄 앞에 무능했고,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무리한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헌법수호와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권력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은 기득권이 아닌 정의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전국법원장들은 스스로에게 되묻고 성찰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왜 사법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지,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전국법원장들의 선택을 지켜볼 것입니다.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 독립만을 외치며 기득권 수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사법부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