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12.3 불법비상계엄 1년, 윤석열의 계엄 정당화 단죄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을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 포장하며 내놓은 해명은, 이미 헌재가 최종적으로 심판한 사안을 억지 논리로 되살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위험한 자기 미화이자,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그가 “과거의 계엄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도, 내란실패로 신체가 구금되어 고단한 처지에 대한 현실부정이요,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고도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합니다.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 “몇 시간 만에 해제를 수용했다”는 변명 역시, 상황을 호도하고 책임을 희석하려는 뒤늦은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일본 언론조차 윤석열의 발언을 “계엄 재정당화”라고 단호히 지적했습니다. 해외 언론의 이러한 평가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인터뷰는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기는커녕 그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우는 자충수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단 한 줄의 성찰도, 단 한 마디의 책임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 규명과 책임 조치를 완전히 외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에게 필요한 것은 계엄을 미화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위선적 변명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모든 거짓과 은폐를 드러내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단호한 심판과 조치뿐입니다.

또한 이번 윤석열의 계엄정당화는 반성하지 않는 내란 동조·옹호 세력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25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