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9일(토) 오전 11시 55분

■ YTN 매각 위법 확인 판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며, 지난 정권이 추진한 YTN 매각의 절차적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깊이 환영합니다.

 재판부는 정원 5명의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중대한 결정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YTN 매각이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을 벗어나 추진되었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외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이력을 취재한 YTN 기자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YTN 인수를 위해 모 종교기관과 주고 받은 메시지로 의혹은 증폭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으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언론 정책의 본질이 사적 이해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어떠한 권력도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무너졌던 언론의 독립성, 흔들렸던 공영미디어의 원칙을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YTN 매각 과정의 왜곡과 정치적 개입 정황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