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려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요즘 법정에서 재판장을 향한 모욕과 재판 방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은 재판장을 향해 상식 밖의 막말을 쏟아내며 법정을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검사는 재판부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단 퇴정해 재판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런 난장판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 같은 법정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사건 개입이 아니라, 사법부 권위를 짓밟는 공무원의 행위를 엄정히 살피라고 지시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외압’이니 ‘사법 장악’이니 대통령을 공격하며 재판을 오히려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를 모욕해도, 집단 퇴정으로 재판을 흔들어도 정치가 막아주겠다’는 잘못된 신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진짜 정치 개입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치로부터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감찰 지시를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공무원이 따라야 할 대상은 내란세력과 정치검찰의 선동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령 그리고 국민입니다. 재판장을 모욕하고 법정을 박차고 나간 자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상식을 지킬 때 비로소 무너진 사법부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