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가 지휘한 법무부장관, 윤석열 정권의 국가권력 운영 퍼즐이 꿰맞춰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한 개인의 사적 안위를 위해 동원될 때, 헌정질서는 비극적인 방식으로 질식합니다. 김건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텔레그램을 보내 수사 상황을 캐묻고,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내란 특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적인 국가권력 운영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최정점에 있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의 메신저 속 ‘수신자’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을 자신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변호인’이나 '흥신소 직원'처럼 부린 것입니다. 

2024년 5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꾸리자, 법무부는 기습적으로 검찰 지휘부를 물갈이했습니다. 국민들은 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 폭거라고 의심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인사 조치 후, 김건희는 보란 듯이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검찰 지휘부를 정리했으니, 이제 결과를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수사 지휘였던 셈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대목은 김건희가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 타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입니다.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냐’는 질타는 공권력을 물타기 도구로 악용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집요하게 전 정권 문제에 집착했는지 이제야 궁금증이 풀리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박 전 장관을 통해 명태균 공천 개입 관련 수사 보고서까지 받아보았다는 의혹은 공무상 비밀 누설을 넘어 심각한 국정 농단을 시사합니다. 민간인 김건희가 어떻게 수사 기밀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는 윤석열 정권이 왜 붕괴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었는지 그 참담한 내막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국가 시스템 자체를 엎어버리려 했던 것이 아닙니까?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의 텔레그램 지시가 비상계엄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을 수족처럼 부리며 법치를 조롱한 대가, 그 엄중한 책임을 역사와 법의 이름으로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