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윤석열 드론사태부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헌법 제4조를 거론하고 일부 내용만 악의적으로 발췌하며 또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가 적대적, 대결적 양상으로 변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 우려에 대해 전반적으로 걱정하며,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 외교의 원칙은 한미동맹이 주축이란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는 것 입니까?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4조 수호의 측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기본임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드론을 북에 보내 전쟁을 유발시키려 했던 것은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도 알고 있는데, 유독 국민의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은 그만두고 한반도 평화를 망친 윤석열의 드론사태부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