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인권위원회의 TF 구성 거부는 도둑이 포졸을 막아 세운 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끝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12·3 내란·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공직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심각한 이유는 의결에 참여한 다수의 위원이 이해관계자라는 점입니다.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내다 버린 ‘셀프 방탄’입니다. 도둑이 제 발 저려 매를 감추는 것도 모자라, 아예 포졸의 진입을 막아선 꼴입니다. 

TF 구성 반대를 주도한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은 이미 지난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찬성해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고발된 당사자들입니다. 정상적인 공공기관이라면 제척과 회피가 원칙이지만,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TF 구성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반대 표결을 주도했습니다.

인권위 위원들은 TF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자신들의 ‘범죄 은폐용 방패’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던 12·3 내란·비상계엄에 대해 침묵했던 자들이, 내란 가담 의혹 공직자를 조사하겠다니 갑자기 ‘인권’을 들먹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인권은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내란 옹호자들의 안위를 보장받을 권리입니까? 

더 나아가 김용원 상임위원의 “헌법존중 TF를 시행하는 정부를 직권조사해야 한다”라는 발언은 적반하장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세력을 조사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두고 직권조사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권위가 더 이상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아니라, 헌정 파괴 세력의 벙커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고합니다. 인권위의 ‘셀프 면죄부’ 의결은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내란 동조 행위의 증거로 채택될 것입니다. 인권위는 스스로의 이름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헌정 책임 회피 기관’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