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여성폭력 근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은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라는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이 실시됩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8만 5천여 명의 여성이 남성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60%인 5만 1,100명은 가족이나 지인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하루 140명, 10분마다 1명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살인·살인미수 피해를 당한 여성 333명 중 108명(32.4%)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성폭력은 가정폭력·교제 폭력뿐 아니라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 확대되며 일상 전반과 온라인 공간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만 몰두한 채 3년을 보냈고, 2024년 2월 이후 장관조차 임명하지 못한 채 여성폭력 대응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귀갓길 ‘돌려치기’ 사건, 지하철 스토킹 살해 사건 등 국민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반복돼도 정부의 대응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 ▲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교제폭력 법제화 등을 포함해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2026년 성평등가족부의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453억 원, 전년 대비 5% 증액됐습니다. 피해자 상담·주거·치료회복 지원, 휴대용 비상벨·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장비 지원, 자녀 보호가 가능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여성폭력 추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앞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