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 위반을 멈추고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결정이 있은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최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리인을 자처하다 보니, 이제는 헌재의 결정조차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75조도 모든 국가기관이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감히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까? 알박기 인사에는 일사천리면서, 헌법을 따르는 일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까?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입니다. 

최 대행은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고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