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성명]한나라당의 4.30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일 시 : 2005년 6월 23일(목) 14: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선거법 제87조 및 제89조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 향우회 등의 사조직을 만들거나 기존 사조직을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4.30 재보궐선거에서 사조직을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의도연구소가 “4.30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별 심층분석” 자료를 통해 김해와 성남중원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게 된 주요 원인이 사조직 활동에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동 연구소는 김해 선거에서 “후보의 사조직이 치밀하게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실제 김정권후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모임(‘90년대 중반 결성, 회원수 200명 이상)”과 “생활포럼”(‘05.1 결성, 회원 수 70명) 등 두 조직의 명예회장이고, 이들 조직은 김정권후보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생활포럼은 선거가 임박한 금년 1월에 결성되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소가 의혹으로 제기되던 사조직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것입니다.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한나라당 대변인과 여의도 연구소장은 동자료의 ‘사조직’은 후보의 가족, 친지, 친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가족, 친지, 친구를 사조직이라고 표현합니까? 한나라당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실수로 가족, 친지, 친구를 사조직으로 표현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조직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대놓고 한나라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해시청 환경과장이 사십여명의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김정권후보를 인사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의 사조직과 한나라당 지자체장 휘하 공무원들의

불법이 만연하였음을 한나라당의 자백을 계기로 밝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건은 또한 김해선거에 대해 “박근혜 대표 방문시 창원, 마산, 진해 등지에서 대거 동원된 당원들로 인해 실제 김해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개선사항이다”고 했습니다. ‘동원된 청중’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발적 청중이었는데 잘못 표현됐다고 변명했습니다. 경남 각지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수백, 수천명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으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김해 박근혜대표의 유세장에 왔었다는 얘기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한편, 여의도연구소는 성남 중원 재선거 승인에 대해 “가장 열성적인 조직은 당 공식 조직이 아니라 [의사협회]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의사협회가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상진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돈을 받은 전화홍보단을 운영해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 내용도 여의도연구소 문건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건은 “여성당원을 동원한 선거홍보단운영, 종친들을 동원한 선거지원, 불교계인맥을 이용한 선거”로 승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묻혔던 불법행위들과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고발되고 검찰이 수사 중이던 모든 내용들이 이 문건에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샅샅이 밝혀내야 합니다.

여의도연구소의 문건이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의 불법 사조직동원, 금품살포, 관권선거, 청중동원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떼기 한나라당이 4.30 재보궐선거에서는 어떤 행태의 불법선거운동을 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검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05년 6월 23일
열린우리당 경 기 도당 위원장 김현미
경상남도당 위원장 최철국
경상북도당 위원장 정병원
충청남도당 위원장 임종린

◈ 김현미 경기도당 위원장 추가 발언

우리당은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가 작성한 문건이 대단히 투명한 정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례라고 높이 평가한다.

이에 대해 행여 문건의 내용에 대해 책임지기 보다는 문건을 작성한 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이 사람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에 대해 “매우 놀랍고 경이롭고 감동스럽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정치권에서 오래 정치 유세현장을 지켜본 저로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자기네가 동원해 놓고 자기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감동해 쓰러지는 것과 같다고 본다. 자기 그림자에 놀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유세현장에 박근혜 대표가 나타나면 항상 썬캡 아줌마가 나타나고 아줌마들이 동시에 똑같은 모양의 꽃 한송이를 일제히 건네는 모습을 본다. 이런 모습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여의도 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대로 심판을 받길 바란다.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출당조치하거나 제명하겠다는 말씀하신 바 있다.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해당자가 본인일 경우에는 본인 또한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사태의 책임을 문건작성자에게 돌리지 말고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책임정치의 모습을 지켜보겠다. 한나라당이 만일 문건 작성자에게 책임을 돌릴 경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은 모두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좌시하지 않겠다.

선관위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건 작성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끝날 때는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질의응답

- 도당 차원에서 선관위에 고발할 계획인가?
= 전병헌 대변인 : 문희상 의장님께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나라당의 4.30재보선 선거과정에서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개탄과 분노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나라당 재보선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늘 의총에서 사실상 결의가 됐고 내일 상임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사법적인 고소 고발과 함께 현장조사활동 및 검찰과 선관위 방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활동에는 해당 도당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2005년 6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게시글 공유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