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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일년 조금 넘게 권리당원의 위치에 있는 소시민입니다. 제가 정치에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나 이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 되었을 때와 존치 되었을 때 각각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생각해봤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 폐지 되었을 때의 이익보다는 존치 되었을 때의 이익이 더 높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보완수사권 본연의 의미만으로 볼 때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의 수사결과가 미진했을 경우에 검찰에서 보완 수사해서 다시 올리라는 지시일텐데, 제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거나 억울한 구석이 있을 때, 미심쩍더라도 탄원 한 번 넣을 수 있는 기댈 곳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 이외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존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사람 일이라는 게 어찌될 지는 모르는 것이지만서도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인 제가 정치인이 될 일도 없고 검찰의 보복 표적이 될 일도 없을 가능성이 높을테니, 보완수사권의 존치로 인한 마이너스 요소보다는 플러스 요소가 많다면 과연 반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제 생각이 이상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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