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영종도, 잠실, 워커힐, 제주, 부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부산은 수익이 거의 없어 최근 대규모 크루즈 입항으로 부산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
제주도 역시 롯데카지노 등이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버티는 구조로 카지노 사업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새만금, 목포, 여수에 카지노를 유치한다고 한들, 단순히 허용만 한다고 해서 문을 열 리가 없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단순히 호텔 내 카지노만 허용한다고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며,
대규모 복합단지와 호텔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최소 2조~3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데, 외국인 방문 루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과연 투자?
실제로 영종도 인스파이어는 2조 원을 투자하고도 적자로 큰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와 조계원 의원은 5년 재심사, 15% 기금 인상 등을 운운하며 설레발을 치고 있으니,
누가 투자하려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자니 강원도 영선(강원랜드)의 반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결국 문체부 공무원들과 조계원 의원의 규제 위주 마인드로는 카지노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빠찡코 업체 반발없이 오사카의 경우,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카지노 오픈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 3회, 월 10회 제한 등 내국인 출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회수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수나 호남에 카지노를 유치하고 싶다면 오히려 낮은 단계의 규제를 풀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수, 새만금, 목포 등에 카지노를 유치하려면 국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낮은 단계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식 파친코를 관광 단지에 도입하되,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영업하게 하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하에 파친코 수익의 10%를 지방세로 거두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조 원 이상 대규모 호텔 및 놀이 복합단지에 투자하는 업체(파라다이스, 호텔신라, 롯데 등 몇 개 안 되는 대기업)
제한적으로 파친코와 내국인 월 3회 제한 등의 낮은 단계를 허용해야 합니다.
문체부 안처럼 규제만 일삼는다면 1조 원 이상의 복합 쇼핑몰과 호텔에 투자할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조계원 의원과 문체부는 실효성 없는 카지노 규제안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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