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의 철저한 하게 분리해야한다
정성호 보완수사권 일말이라도 주는 순간 검사 로펌 짜고
사법부 살짝 숫가락 올려서 개혁전과 같은 것이다
총리실 산하에 TF팀 민정수석 이것들 공수처에 보안수사권 주는 순간 이것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정상호를 비롯한 자들이 기존 검사를 부활시킨자들이 되어
정관예우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면 신용불량자된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로펌의 로비와 공무원 검사의 미래보장이 되어 있는
대형 로펌의 결탁으로 국민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될 것이다
정관예우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하게 만드는 자가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자이고 기득권에 댓가를 바라는자 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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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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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망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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