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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법 왜곡죄'가 사법 독립 훼손? 해외 사례 보니‥
손구민 2025. 12. 8. 20:46
대법원장 대법관 30명 의전순위 차관급이하로 고법장 지법장 국장급으로 모조리 4년 연임 선출직으로 하고 경찰의 수사왜곡죄 증거왜곡죄 검찰의 증언왜곡죄 기소왜곡죄 법관의 조작판결과 형량거래와 부당판결에 대한 법왜곡죄를 반드시 도입해야 사법정의와 인권보호가 실현됩니다
"통관번호 안 털렸다"?… 1년 전 '유출' 있었다
내란재판부를 반이상이 반대한다는 기사를보고
10월30일 추미애-변협수뇌부에 부회장과 이사가 쿠팡 대관 담당 임원으로 재직중이랍니다
통일교 신천지포함 특검법 발의 합의 불발시 단독 처리- 잘한다 민주당
김변기 똥싸러 안가냐 !!!! 병원에서도 항공사에 하던짓 고대로 전화해서 이득을 얻었던데 너 남자 "김건희"야 지우지 마라 !!!! 계속 지우네 !!!
김.변기야 또 똥싸러 가야지.모하냐 !!! 이 십장생아.!!! 넌 남자.김건희야 !!!
정청래,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회견‥ "새해 1호 법안은 2차특검"
정청래 사퇴하라!! 당신의 무능력이 하늘을 찌르고있다!! 당장 내려와라 뭔말을 하든 신뢰하지않는다!!
개청래..니 대선때 호남 선점하고 발광할때 알아 봤다....홈페이지 접속 환경부터 개선해라.
누군가 김원대를 끌어내리려 조직적으로 개입한 느낌이 듭니다. 사퇴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원들이 원했던 시원 시원한 특검법 발의가 이런 겁니다.. 국힘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독자적으로라도 통과 시켜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의 유착은 민주주의 적입니다.. 꼭 밝혀야 합니다
강선우 장관직 임명 했을 때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 하던 박찬대는 참 조용하네. 진짜 웃기는 놈이야! 박찬대는 김병기에 대해서 할 말 없냐! 박찬대 눈에는 김병기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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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원장 대법관 30명 의전순위 차관급이하로
고법장 지법장 국장급으로
모조리 4년 연임 선출직으로 하고
경찰의 수사왜곡죄 증거왜곡죄
검찰의 증언왜곡죄 기소왜곡죄
법관의 조작판결과 형량거래와 부당판결에 대한 법왜곡죄를 반드시 도입해야
사법정의와 인권보호가 실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