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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에 앞서
"내란 및 윤석열 정부 불법행위 처단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1.국민배심제 전면 도입(배심원단 결정 판결시 의무반영)
1.각급 법원장 직선.
1.대법정원 3~50명 증원.
1.법관 정년제 및 대법관 정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
1.대법 결정 이의시 일정 요건 갖추면 헌재에 최종심
1.법관 임용의 다양화로 다변화 시대에 조응
대법원 판사들 100명으로
경제 해결 적임자 이재명 55.4%… 한 19.9% 김 12.3% ㅡ 이재명은 청렴하고 경제 해결 능력 인증
김민석 의 성명 전문 & 한덕수 후보등록 자격이 없다 ! ㅋㅋ
[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노상원은 징역 30년
[속보]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사형 구형
[속보]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 "증거 인멸·도망 우려"
[단독] 감사원, 김형석 독립운동 폄하 발언에 “독립기념관장 처신으로 부적절” ㅡ 사표내라
김병기가 떠나지 않겠다면 우리가...
너 김병기 제명하는거에 반대하냐? 뭐 이런 댓글을 달고 자빠졌냐? 정신 나간넘 이구만 ㅉㅉㅉㅉ 민주당 망하게 할려는 국힘당 쁘락지 같은데
ㅡ 검찰 보완수사권 주면 ㅡ 검찰 개혁 망치는 겁니다 ㅡ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바랍니다 잘못된 선동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감정적 주장은 도움이 안됩니다
이동형도 책임져야 해요 정청래를 친명으로 속였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지했었다면 정청래가 했던 짓을 모를리가 있었겠어요? 김어준 새날 박시영도 괘씸하지만 이동형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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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들 100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