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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어르신 공약 발표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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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3-09
  • 조회수 4289

김종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어르신 공약 발표 인사말

    

일시 : 201639() 10:00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김종인 대표

 

저희가 기초연금을 현재의 20만원 수준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1월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됐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한 가지 잊은 것은 과거 우리 경제발전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세대가 지금의 노인 세대라는 것이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이 국민연금을 하다 보니, 결국 오늘날 노인들의 빈곤률이 최하위로 떨어져 있다.

 

결국 연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세대,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개념이 노후 연금의 개념이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계획할 때, 마치 민간 생명 보험을 만드는 식으로 계획했다. 연금 가입자들이 일정 기간, 2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입자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노인들을 위한 전혀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 편법적으로 노인 빈곤률을 해소한다고 하여 기초생활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다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이라는 공약을 한 것이다. 그러나 20만원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한다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다.

 

노인 세대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 속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고, 가장 노력을 많이 한 세대이다. 당연히 지금의 세대가 노인 세대에 대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다루시는 분들이 돈을 적립을 하고, 적립된 돈이 이식이 되어 결국에는 그 돈으로 연금을 지급 한다는 사고에 젖었기 때문에, 연금이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저희가 기초연금을 30만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금방 튀어나온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따로 되어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결국 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노인 빈곤 세대가 된다. 이 분들을 누가 부양할 것인가? 결국에는 정부 재정에서 어떻게 돈을 조달 할 것이냐는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서 10조에서 5조를 더 추가하게 되면 기초연금 30만원을 조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재정의 지출 구조를 내정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의 증가폭을 고려할 때, 의지만 있다면 재정적으로 조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결국 장기적으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연금에 대한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아무리 적립식으로 운용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유지가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연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출산률이 빨리 높아져서, 연금에 불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

 

국민연금은 인구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출산률을 높이는 정책이 따라와야 만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금 스스로도 출산률을 높이는 일을 해야겠다고 하여 지난번 연금 기금을 가지고 공공 주택을 짓고, 보육시설을 늘리는 공약이 링크가 되는 것이다.

 

연금의 재정 조달, 연금의 미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연금 기금을 활용하여 출산률 장려를 위해 기여하고, 절대적으로 빈곤에 처해있는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기초연금은 10만원 높인다는 것이다.

복지재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복지재정이 확충이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측면을 고려하다보면 복지재정이 영원히 확충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실정에서는 복지를 단순하게 소비로만 생각하지 말고, 복지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해야 되고, 저희가 제시하는 복지공약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재원도 없는데 쓸데없는 공약을 하느냐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간혹 언론에서 허구적인 공약이라고 하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무슨 돈으로 하려느냐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가 강하니 20만원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확립되어 시행중에 있다. 이것을 저희가 더 보완하고 금액을 더 올려서 실질적으로 노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우리 국민연금의 재정조달 메커니즘 자체도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재정이 고갈되면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 이를 법으로 만들자고 하면, 정부는 절대로 국민연금 고갈됐을 때 재원을 의무적으로 짊어진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어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있고, 국민연금은 정부가 법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재정조달 측면에서 염려들을 하는데, 재정 조달은 정치적인 의지만 확고하면 어떤 형태로든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놓은 공약이다. 이 점을 잘 인식해주시기 바란다.

 

201639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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