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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자 12만 여명의 생계대책에 소홀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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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2-15
  • 조회수 1152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자 12만 여명의 생계대책에 소홀하지 말아야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대책으로 입주기업의 대출이나 보증 상환 유예·만기연장하고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확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각적인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개성공단 중단을 비롯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리스크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4, 협력업체 6천개, 고용인원수는 12만 여명이다. 12만 여명의 생계가 불안해지고 중소기업 6천 여 개가 당장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떻게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인가?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나라 제1교역국이며 수출액의 26%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위기에 처할 상황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과 중국 관광객까지 흔들린다면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은 가히 충격적이다.

 

임금이 없어도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는 정책결정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한 달 받는 임금으로 생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해결한다. 개성공단 피해 지원 대책이 대출연장과 징수유예 정도라면 12만 여명은 당장 생계대책을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서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정부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눈감지 말아야 하며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6215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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